경매플러스 지식
입목의 경매와 법정지상권
분류: 권리분석
1. 입목의 경매에 의하여 토지와 그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입목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.
2. 이 경우에 지료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다.
2. 이 경우에 지료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다.
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