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뉴스
| 계약된집광고,하루늦게내렸다고과태료?단순실수부담은줄이고허위매물은엄정대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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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국토교통부 | 원문 바로보기
작성일 : 2026-07-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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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「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·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」 일부 개정 7월 3일부터 시행 - 공인중개사의 단순실수로 광고 삭제가 지연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 - 허위·미끼매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경우에는 엄정 제재 유지  260703(조간) 단순 실수 부담은 줄이고 허위매물은 엄정 대응(부동산개발산업과).hwpx 260703(조간) 단순 실수 부담은 줄이고 허위매물은 엄정 대응(부동산개발산업과).pdf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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